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과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법조계,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한국계 판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관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입장을 나열해 드립니다.

 

•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
•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피해가 클 것

 

 

 

■ 검수완박 반대하는 법조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김오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열어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듯을 모아 발표 예정입니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까지 열어서 반대 의사를 수렴하여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협회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 미 뉴욕 브루클린 한국계 판사, “검수완박은 비상식적 발상”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판사(출처:트위터)

 

미국 뉴욕주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60, 한국 이름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 생각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한국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본인을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급속하게 입법 처리하려는 검수완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비롯하여 검찰과 법조계, 한국계 미국인 판사인 대니 전 판사의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교각살우,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 정치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