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정치권 입장

언론에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검찰계 인사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정치권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4월 13일, 172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만장일치로 입법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이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법안입니다. 

 

 

■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조정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5억 원 이상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즉 위의 6대 범죄에 한해서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모두 삭제하려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 이전인 4월 중 입법 완료하여,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대검찰청 입장문 발표

 

•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면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검수완박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

대검은 또한 “검수완박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며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입법 앞서 절 탄핵해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총장인 제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 또한 대검찰청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는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되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총회 피켓시위, 검수완박의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국민의힘-위원총회-피켓시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검수완박의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법 절대 반대”,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파괴행위 중단하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하여 전국 검사들의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지,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면담에도 문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교각살우,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