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여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 같은데요, 일단 계획을 발표했고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들의 즉석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 기존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대략적인 구상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만들고, 용산 미군부대 기지였던 부지를 신속하게 공원화하여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서 미국의 백악관 주변에 있는 ‘프레지덴셜 에리어(presidential area)’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미국의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 윙(West Wing)’과 같이 집무동 내에 낮은 담을 설치해서 청사 내 일부를 국민께 개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며, 청와대는 100%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브리핑

 

 

2.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유

 

(1) 광화문 이전, 시민들 매우 불편

• 당초 집무실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이었는데, 광화문으로 이전할 경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 용산은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

• 용산은 광화문과 달리,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합참 구역 등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으며,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3)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

• 용산 미군 기지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반환이 예정이라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서 국민들과의 교감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4)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

• 대통령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무실의 신속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청와대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을 있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하다. 집무실 이전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5)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

• 청와대는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 본관, 영빈관,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6)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여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각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

 

 

 

 

3.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 문제

 

• 국방부 청사를 합참 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는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이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으며, 옆 건물로 이전하므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

•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다.

 

 

4.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타 문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입니다.

• 국방부 이전에 따른 군전용 통신망, 전산망 와해 우려

: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납득 어렵다.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 교통을 통제하고 집무실로 들어오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꾼 것은 풍수지리 때문

: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다.

• 다른 민생 사안에 앞서 집무실 이전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 이유

: 코로나 보상과 관련된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 주문을 많이 해 놨고 이것은 집무실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우선 사항이다.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 대통령 경호에 문제는 없나

: 지금 경호 기술이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다.

 

 

 

 

5. 집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는 총 496억 원이 추산돼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법적 범위 안에서 협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 항목을 보면,

‣ 국방부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예산 118억

‣ 비서실 이전 비용 252억

‣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브리핑한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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