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이전’ , 청와대 반대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페이지에 ‘용산 집무실 반대’청원이 20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25만 4600여 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라 이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힐지 또한 주목되는 점입니다.

 

 

 

 

1. 청와대, “용산 집무실 계획,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윤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의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용산집무실-청와대-반대-입장

 

 

2.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안보 공백 우려하여 사실상 반대 입장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박 수석의 브리핑을 통하여 국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안보 공백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3. 윤 당선인의 ‘취임 전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좌초될 위기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무실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 그에 따르는 모든 집기와 인력들이 움직여야 하므로,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496억과 추가 비용 등을 집행하려면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야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집무실 이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공식 요청할 것이며,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는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비비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이와 관련하여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가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가 없으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20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4발 발사하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소집된 상황이니만큼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을 들어 거절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의견을 좁혀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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