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명백한 위헌1 검수완박 뜻 정치권 입장 언론에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검찰계 인사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정치권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4월 13일, 172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만장일치로 입법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이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법안입니다. ■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2022.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