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오늘(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만한 내용만을 추려서 Q&A 형식으로 설명드립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지원금) Q&A

소상공인손실보전금-Q&A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과 50억 이하 중기업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이전과는 다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2. 전체 지급 대상의 규모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 중에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1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특별히 피해액이 크다고 인정되는 여행업, 예식업 등 50개 업종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체 지급 대상의 규모는 371만 업체에 총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3. 기본업종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기본업종과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업종이라 함은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매출 규모와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기본업종 연매출 4억 원 이상 업체는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이 40~60% 일 경우 7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일 경우 600만 원 지급

• 기본업종 연매출 2억~4억 원 업체는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일 경우 600만 원 지급

• 기본업종 연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매출 감소율이 확인되고,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600만 원 지급

 

 

 

 

4. 상향지원업종은 무엇이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향지원업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비교적 피해액이 크다고 인정되는 여행업, 예식업을 포함한 50개 업종입니다.

 

•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4억 원 이상 업체는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10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이 40~60% 일 경우 8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일 경우 7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2억~4억 원 업체는

     매출 감소율40% 이상일 경우 800만 원 지급

     매출 감소율 40% 미만일 경우 7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업종 연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매출 감소율이 확인되고,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700만 원 지급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손실보전금-상향지원업종

 

 

5. 기존 1, 2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에 비해 새로 추가된 업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6. 폐업자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던 업체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0,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신속 지급 기간이 아닌 추후 확인 지급 기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7.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 4개 업체까지 각각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업체에 지원금을 100%, 50%, 30%, 20%로 차등해서 손실보전금 최대 지원금의 2배(2000만 원 이하)까지 지급합니다.

 

 

8.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2020년과 2021년 모두 매출액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 업체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이 끝난 후, 확인 지급 신청기간인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9.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위의 3, 4번 질문 답변 참조)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0.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이번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간편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사는 30일에, 홀수인 162만 개사는 31일에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2022년 5월 30일(월)~7월 29일(금)까지 2달간, 1일 24시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속 지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신속 지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2. 확인 지급 업체의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3일(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되,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이 끝난 후 2022년 8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시~18시)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인증의 경우, 공동인증서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중에서 한 가지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공동 인증서보다 편리하므로 네이버 인증서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먼저 간편하게 발급받으신 후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16. 신속 지급의 경우 신청 후 지급은 언제 되나요?

 

신속 지급은 신속 지급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신 후 당일 지급됩니다. 그러나 1일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혹시 늦게 신청을 하신 경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의하실 점은 신속지급 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받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기 문자도 함께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안내 문자를 보낼 때, 문자 내에 그 어떤 url(인터넷 주소)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 문자를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억하실 점은 신속지급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에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손실보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 30일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