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등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예정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 즉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 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즉시 시행되었으나, ③전월세신고제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에도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세금 걷으려고 하는 거 맞죠?” 등의 질문들이 폭발하며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애매해서 국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1년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시행 초기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년간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1년 이내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아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2021년 6월 1일 이후(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아래의 계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보증금 5천 9005천900만 원 / 월세 29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보증금 6천 / 월세 31만 원 --> 신고해야 됨
- 신규, 변경, 해지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또는 변경 또는 해지하는 모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금액 재계약은 제외
* 단, 기존 2년 계약을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 또는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위의 화면이 나옵니다.
시도/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로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을 하시거나, ‘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공동서명)’로 들어가셔서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가 되어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등록 준비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시거나 조회하시려면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 인증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거래하는 은행에서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등록해야 하는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 스캔 앱 설치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므로, 휴대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앱을 먼저 휴대폰에 설치하신 후 전월세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 신고제 계속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월세 신고제부터 손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거대 야당이 되긴 하겠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바뀌는 것이니,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총정'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준비물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31일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하세요. 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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