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80%를 정부가 내주는 정책 시행 예정

전세금 80%를 정부가 내주는 정책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보증금은 지역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 전세금 80% LH에서 부담, 나머지 20% 신청자 부담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의 시장이 폭망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非) 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세입자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예정입니다.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 이름으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5월 시행예정인 이 정책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일반인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대상 주택

아파트가 아닌 모든 형태의 주택 예를 들면, 빌라, 원룸,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그 전세금의 80%는 LH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단, LH에서 부담하는 전세금의 한도는 2억 원까지입니다. 
2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며, 갱신 가능합니다.(몇 회까지 갱신 가능한지는 추후 모집 공고에서 확인)
 

 

(2) 조건 및 우선순위

조건은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우선순위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려 1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일반인 무주택자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구 수량입니다.
 

(3) 신청 방법

아직 모집 공고 예정이라는 기사만 나온 상태이므로, 정확한 문의처는 LH 홈페이지 5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원하는 전세 집을 구한다.
• 이 전세 집을 LH에 전세임대주택으로 신청한다.
•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한다.(LH: 전세금 80% 부담/ 신청인: 전세금의 20% 부담)
• LH와 2년 단위 계약을 진행한다.(갱신 가능)

 

(4)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2억 원입니다. 즉, LH 지원금액은 2억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예> 수도권 전세 5억 인 주택이다--> 2억 원 지원 가능
        광역시 전세 3억 인 주택이다--> 1.2억 원 지원 가능
 

 

(5) 이자율

무이자로 2억까지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의 연 1~ 2%의 이자를 LH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5억 빌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 2억은 LH에서, 5천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매달 2억 원에 대한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합니다. 2억 원의 1~2%면, 대략 월 16~ 33만 원 정도가 되겠죠. 
 
현 전세 대출 이자율은 3.2 ~ 4.7% 정도까지이므로, 대략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전세 이자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자율은 신청자가 선택한 주택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장점

아직 정책이 시행 전이니,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일단 장점만을 생각해 보자면, "전세사기 걱정 없다"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전세 들어가시기 무섭죠. 이 정책의 경우, 세입자가 LH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신청인은 소액의 월세를 내고 사는 개념이므로 일반 전세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단, 전세가가 높아서 신청인이 내는 돈이 많아진다면,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겠죠!
 

 

(7) 기타

2025년에 먼저 5천 가구를 모집하며, 2026년에 나머지 5천 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5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전세임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상담시간 09시~ 18시)
 
LH청약+ 공고문 바로가기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연합뉴스 기사 참고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나온다 | 연합뉴스

 

 

■ 마무리

전세금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책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LH 홈페이지, LH 청약 홈페이지의 5월 모집 공지를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6차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