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1): 주택공급/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시가격 환원/ 양도세 완화

임대차 3 법을 포함한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며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제 하에 시행한 정책들은 전월세 값도 덩달아 폭등시키며 서민들을 오히려 코너로 몰아버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를 희망하며 윤 후보를 뽑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1, 2편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기 내 250만호 공급 /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계속 추진

 

• 임기 내 250만 호, 특히 수도권 130만 호

• 3기 신도시를 계속 추진

•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윤석열-당선인-부동산-공약-일부내용(출처: 윤석열 공약 위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전국적으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5년 내에 250만 호를 다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만, 일단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5년 내에 공급이 다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많이 내준다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또는 100만 호 정도만 공급이 이루어져도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어찌 되었건 윤 당선인도 계속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1기 신도시인 일산, 중동, 산본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허벌판 격인 3기 신도시보다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아파트만 새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수도권의 경우 수요가 많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주택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전국의 집값도 끌어올렸습니다. 새 정부의 충분한 주택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주택 가격 정상화 또는 안정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면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세금을 한 번 더 걷게 됩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서울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지방에 3억짜리 아파트 4채를 가진 사람의 종부세를 비교하면, 주택 전체의 가격은 12억으로 똑같지만,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가 훨씬 더 나옵니다. 이걸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 개념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1 주택자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다만 1 주택자만 없앨지, 다주택자도 없앨지는 추후 여론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6억 이하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가주택은 규제 지역도 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향후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이 되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시 가격 환원

 

현재 19%씩 인상되어 있는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19%씩 인상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걸 오르기 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부동산공약

 

4.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으로 배제

 

현재 다주택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보유세가 큰 데다가 양도세도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의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최대 70% 수준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양도세 중과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걸 윤석열 당선인은 한시적(2년)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2년 양도세 배제 기간을 통해 못난이 매물을 다 팔고 강남과 같은 요지 지역의 매물 한 채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지 지역의 좋은 매물은 가격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주요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주요 공약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윤석열 부동산 공약(2): 취득세, 신혼・청년 LTV 80%,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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