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등록자는 지난달에 시행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너무 짧다’ 국민청원 등장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너무 짧다.
국민청원 내용은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개월여의 신청 기간을 줬는데,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신청 사이트 팝업 페이지에 마감 날짜 없었다.
청원자는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팝업에 나감 날짜도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가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처사는 지원금을 안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상식선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 구제를 고려해 달라.
청원자는 1차 방역지원금은 3개월 동안 주었는데, 2차 방역지원금은 1달 만에 마감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추가기간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 구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방역지원금 접속 폭주로 피해 사례 다수 발생
2차 방역지원금 접수기간 동안 접수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여유를 두로 신청하려던 일부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 기한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한참을 읽어 본 후에야 찾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문서 해독에 수월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10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 3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마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 중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들어보니 공감이 갑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사용 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과 문서 읽기에 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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